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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홍남기 방지법’ 내달 13일 시행
작성자 : GAHAM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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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에 사는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주택 매매 거래 과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구매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문기사 링크]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12&prsco_id=005&arti_id=000139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