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정비사업 시행자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소유관계를 토대로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취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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