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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문기사 링크]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816&prsco_id=003&arti_id=001203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