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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완화책, 꺼져가는 지역경제 살릴 수 있을까[황재성의 황금알]
작성자 : GAHAM 2023.07.31
작성자 : GAHAM 2023.07.31
정부가 최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고 내세운 명분입니다.
[원문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28/1204646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