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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후 매달 20건씩 건설업 규제 신설·강화 법안 쏟아냈다
작성자 : GAHAM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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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회기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300건에 가까운 건설 관련 규제 법안인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매달 20건씩의 규제 법안을 쏟아낸 셈이다. 같은 기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은 69건에 그쳤다.

 

[원문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2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