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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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코앞인데... 국토부도 HUG도 "준비 안 했다"
작성자 : GAHAM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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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회수'가 골자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작 법 개정 후속 작업을 수행할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실무를 담당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마저 “전혀 준비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속이 타는 상황이다.

 

[원문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