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우선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대차 계약 여부와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은행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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