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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하 택지는 차별”…특별법 형평성 논란 계속
작성자 : GAHAM 2023.04.10
작성자 : GAHAM 2023.04.10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김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문기사 링크]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119&arti_id=0002700918
